안녕하세요 emotion입니다. 오늘은 금투세의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금투세가 어떤말인지 기준이무엇인지 현재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의 대해서 작성해 봅니다.
1.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논란
소득세의 일종입니다. 주로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재태크로 발생한 소득의 일부를 조세로 납부하는 법입니다. 줄여서 금투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되어 2023년 시행 예정이엿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일자를 유예하는 법안을 개정해 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없던 세금을 부과하는게 아니라기존에 양도소득세 중 일부엿던 법안이 금융투자세로 바뀌게 된것입니다.
2.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기준
1년에 금융 투자 상품으로 얻은 양도 차익이 5천 만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경우 수익의 20%를 3억 초과일 경우 25%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양도햇을 경우 내는 세금과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시행한 뒤 증시가 하락하는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되면 조세를 부과하기로한 금융투자 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정부의 의견에 갈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증권 거래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미룰 수 있다고 했지만, 여당은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23년 1월 시행예정인 이 제도를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주식 투자로 연 5천만 원 이상을 버는 대상자가 극소수 ( 1% 도 되지 않는다)라며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세부담으로 인해 투자가 적어지면 시장 침체기에서 소액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것이다.” 정부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다 민주당이 조건부 2년 유예를 제안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미루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 로 낮추고 정부가 100억 원으로 높이기로 한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기준인 10억 원으로 유지하라 조건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래세 인하는 시기상조라며 민주당에 조건을 거절했고, 21일 기재위원회 조세 소위에서 다시한번 토의를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