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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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emotion 2020. 9. 29. 13:32

안녕하세요 emotion입니다. 2차재난 지원금이 이슈입니다. 많은분들이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급 대상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차 재난 지원금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2차 재난 지원금 대상.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피해업종과 취약 계층이다. 2차재난지원금 피해업종은 대상은 PC방, 헬스장,당구장,여행 숙박업계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이다. 2차 재난지원금 취약계층 대상은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와 프리렌서다. 법인택시 운전자까지 지급 대상이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특별 피해 업종과 일반 업종으로 나뉜다 특별 피해 업종은 집합금지업종과 영업 제한 업종으로 나뉘는데 매출액과 매출 감소액은 무관하게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집합 금지 업종은 200만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일반 업종은 매출액은 연 4억원 이하 매출액 감소는 무관하다 그리고 지원금액은 100만원이다.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한다. 소상공인 판단 기준은 1)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자 2) 그밖의 업종은 6인 미만 사업자가 소상공인 판단기 준이다.

2차재난 지원금 대상에는 아동 특별 돌봄지원금도 포함된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 1인당 20만원씩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을 지급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씩 비대면 학습 지원금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쫘로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 지급한다.

2차재난 지원금 대상에는 통신비지원도 포함된다.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의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다음 달 부과되는 이번달 요금을 깍아주는 방식으로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한다.

2차 재난 지원금 대상에는 코로나 백신 지원또한 포함되어 있다. 전 국민 20%에 대한 코로나 19 백신 물량을 확보하여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무상 접종한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가구는 최대 100만원 까지 지급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범위는 14개 업종이다.

학습지 교사, 방문교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 택배기사, 건설기계 운전기사 ,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자동차 운전사 골프장 OEL 업종이 2차 재난 지원금 대상이다.

개인 택시 사업자가 지난 해 연매출이 4억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의 경우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 대상이 아니다.

2차재난 지원금 취지는피해업종 계층을 선별적으로 나눠 지원해 주자는 취지이다.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은 업종별 현금으로 지원 해주거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법이 있다. 2차 재난지원금 소요 재원은 8조원에서 20조원이다. 재원 조달은 대부분 국채에서 발행된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	피해업종 (PC방,헬스장,당구장,여행 숙박업계, 자영업자,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취약계층(일자리 잃은 실업자,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취지	피해 업종 계층을 나눠 지원
2차 재난 지원금 소요 재원	8조 원 ~20조원
2차 재난 지원금 지급방식	현금으로지원 , 세금에서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