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보상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후기 총정리

자동차를 몰고 가는도중 도로나 보도블럭 등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의 관리부재로  인해차량의 타이어 등이 손상되어 피해를 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포트홀로 인해 타이어나 휠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길을 걷다가 보도블럭이나 하수구 부분에 하자로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경우 영조물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개인의 차량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의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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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이란?

먼저 영조물이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 또는 시민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공공시설입니다. (청사 복지시설 숙박시설 공원 도로 주차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즉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나 인프라 등의 관리문제로 이 영조물을 사용하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 예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의 예는 다양합니다. 대부분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굳이 차량이 아니더라도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는 예가 많습니다. 아래는 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포트홀에 타이어가 찢겨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2. 하상 도로를 이용 중 차단기와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경우

3. 공영 주차장에 눈이 쌓여 미끄러저 부상을 입은 경우

4. 보행로의 보도블럭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발이 빠져 부상을 입은경우

 

뿐만 아니라 모든 영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경우 영조물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신청방법

 

최초 사고가 났을 경우 먼저 증거물을 확보해 둡니다. 그 후 영조물이 소속되어 있는 지자체에 방문하여 별도의 양식으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신청을 합니다. 이때 제출 자료는 진단서, 증거물을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1. 영조물 관할구역 찾기

영조물이 속한 지자체를 쉽게 알아보려면 스마트폰에 지도앱을 켜고 동을 확인한 후 국번없이 120 다산 콜센터로 전화해 줍니다.  상담원에게 xx동에서 xx에서 발생한 사고로 영조물배상책임을 청구하려고 한다고 알리면 관할 담당자와 번호를 알려줍니다.

2. 사진전송

해당 관할서와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한뒤 사고가 난곳의 영조물의 사진, 부상당한곳의 사진을 보내줍니다. 

3.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신청

해당관할 담당자와 연락하여 담당자와 만나 상담을 합니다. 메일이나 서면으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청구서를 요청하면 메일이나 서면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양식에 맞춰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 보상한도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도는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보험가입 대상시설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보상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초과분은 영조물의 소속된 지방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합니다.  영조물 배상책임제도는 먼저 대인과 대물로 나뉩니다. 

 

대인 : 사고 1건당 500만원 ~ 100억원 / 1인당 500만원 ~ 5억원

대물 : 사고 1건당 200만원 ~ 100억원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주의사항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시설물에 하자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없이 청구부터 할 경우 담당자가 미리 보수해 두엇을 경우, 심각하게 훼손될 경우로 인해 증거가 없어질 수 있으니 꼭 항의를 하기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당황스럽겟지만 해당 시설물에 하자가 있음을 사진 또는 동영상을 이용해  필수적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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