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모션입니다.
오랜만에 글을씁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하는 중 회사 홈페이지에 카탈로그파일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런데 한양정보통신 측에서 8.31 대리인을 통해 본사에 라이선스 확인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은 자사 홈페이지내 카탈로그 파일에서 한양정보통신측 폰트가 발견되었는데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싶다는 답변과
라이선스가 없을경우 저작권법 침해가 해당되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그리고 라이선스가 없을경우 라이센스 팩과
의로금을 지불하면 법적으로 자유로울것이다 라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합의 내용은 라이선스 110만원 + 배상 66만원 총합 176만원에 합의를 보자는 내용을 보냄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고 한국저작권협회, 법률구조공단 등 상담을 한 결과 앞서 한양정보통신 측에서
말하고 있는 저작권은 폰트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대해서만 인정이되며 위에서 언급한 글씨체의 경우는 저작권 법으로
보호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시해도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저작권 협회에서는 동일한 사례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례집과 상담내용을 파일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엇습니다.
결국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내용증명이나 다른 법적서류는 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사례의 피해는 많지만 후기가 없어 이 글에서 계속 후기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궁금하신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아는만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21.08.31 대리 업체에서 라이선스 위반 메일 발송
2021 9 .3 대리업체 담당자와 통화 외주에서 제작했고 라이선스 구매하지않았고 구매할 생각 없다고 답함. 담당자는 법적대응하겠다고 엄포
2021. 10. 13 한양정보통신을 대행하여 법무법인 모두의 법률에서 내용증명을 보냄
2021.11.09 모두의법인에서 전화를 하여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을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전함
2021. 11. 18 법무법인 모두의 법률측에서 법적 진행 착수 통보 통지서를 보냄.
2022.03.11 현재 모두의 법률 측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
2022.12.15 그 동안 바쁜일이 많이 있어 블로그를 한동안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별도의 통보나 전화 기타 연락이 오고있지 않고있습니다. 이제는 사건 종료라고 봐도 무관할듯 합니다. 그 동안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생각보다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댓글로 궁금한 사항을 물어봐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로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알기를 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