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신축빌딩 공사장 소음 피해 대응방법 알아보기

아파트 주변에 신축 빌딩이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경우 굉장한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사장 소음의 대해서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피해사실 입증하기

 

객관적인 데이터로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소음이 발생할 때 휴대폰으로 그 소음이 들어가게녹음을 해놓는 방법이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소음을 녹음해놓으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과에 정식으로 소음문제를 항의하고 측정을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가장 소음이 심한 세대를 사전에 알아놓고 소음 측정 장소로 제공하는 편이 좋습니다. 만약 이때 지자체가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소음 측정 전문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소음 수치 수인한도

 

 

소음 수치상 수인한도는 주간과 야간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알고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지역이나 학교 혹은 공공도서관 병원 등이 있는 공간에는 주간 기준은 65데시벨이하 야간에는 60 데시벨 이하가 수인한도입니다. 그외 상업지역은 주간 70데시벨이하 야간은 65 데시벨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이 어느 지역인지 파악해야합니다.
통상적으로 해당지역의 소음 수준이 수인한도가 넘지 않을 경우 배상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또한 소음측정이 최대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평균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높게나온다고해도 평균치가중요합니다. 공사장은 5분단의의 평균 소음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15~25 데시벨: 속삭임
  35 데시벨 배경소음
  40~60 데시벨 사무실 일반가정수준
  65~70 데시벨 일반 정식적인 대화

 

3. 공사장 소음 배상은 어떤방식으로

 

 

 

지난 10년간의 사례를 살펴보면 신축 아파트 소음에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건설사가 인접한 아파트 세대에 가전제품이나 현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해보상이 아니라, 건설 하는동안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것의 대한 대가성으로 받는 품목입니다.

최근 법원의 판결을 보면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 액은 미미합니다. 물론 여기서 변호사 수임료도 고려해야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세대별 10만원 정도 입니다.(1~5데시벨을 초과하는경우 1개월 이내 1인당 10만4천원에서 14만5천원으로 3년 이내 배생액을 1인당 66만원 에서 92만원으로 인상) 그렇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현물쪽으로 유도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044-200-7108